일본 경제 보복 간단 정리

작년 10월 한국대법원은 강제징용된 피해자들에게 일본기업이 1억원씩 배상해야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일본은 1965년에 체결된 한일협정으로 일제 강점기의 모든 배상 문제는 해결되었다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정부는 해당 판결은 민사소송 즉 개인적인 차원이고 한일협정은 국가 정치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별개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한일협정 내에는 갈등이 발생할 경우 제 3국을 포함한 중재위원회를 설치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일본은 이번 판결에 대해 제3국 중재 위원회 설치여부를 7월 18일까지 답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일본이 경제보복을 시작합니다.

현재 ​일본은 우리나라 주요 산업인 반도체를 생산할 때 꼭 필요한 기초 소재들의 수출을 어렵게 하면서 압박을 하고 있는 중이죠.

우리나라의 주 수출 품목인 반도체를 만들 때 사용되는 기초 소재들 중 일부는 일본에서 대부분 만들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미 일본은 한국을 향후 전략물자의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추가 제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이 '화이트 국가'로 지정한 국가는 27개국인데 이 리스트에서 다시 빼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되면 반도체 소재 3개 품목뿐 아니라 군사적 전용 가능성을 막기 위해 수출 통제 물자로 지정된 품목, 나아가 비 리스트 품목에 대해서도 개별 수출 허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일본에서 기초 소재들을 수입할 때 전에는 3년마다 허가를 받아야했다면, 이제는 구매할 때마다 허가를 받아야 하도록 절차를 강화한 것이죠.

한국이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된다면 국가 신뢰도 측면에서도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일본이 이러는 이유는 뭘까요? 얘들 왜 이러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추측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아베 총리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야할 것 같습니다.

아베 총리는 세번째 임기를 보내고 있는데 잘하면 네번째 임기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아베 총리의 상황은 지금처럼 좋지 않았습니다.

한국 대법원에서 강제징용 판결이 나면서 일본 국민 69%가 한국강제징용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고 답하면서 아베 내각의 지지율이 크게 올랐습니다.

이 후로도 한국 관련 이슈가 터질 때마다 아베 총리의 지지율이 상승해왔습니다.

쉽게 말해서 아베가 한국을 때릴 수록 아베의 지지율이 오른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한일갈등을 이용해서 평화헌법을 개정하려는 의도도 가졌을지 모릅니다.

 

일본은 이번 조치를 자꾸 북한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전략물자 밀반출과 대북제재 이행 위반의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중이죠.

터무니 없는 소리입니다.

일본의 경제보복조치가 WTO에서 문제가 될 수 있기에 조치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북한을 끼워넣어 조치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일본 국민들의 북한에 대한 적개심을 더욱 키우고, 그를 통해 우익세력을 결집시키면서, 한국에 대한 반감도 키우고, 자기 지지율도 올리고, 평화헌법개정여론도 키우고요.

그동안 일본의 경제보복 가능성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되지 않아왔습니다.

한국은 한일간 무역에서 적자를 수십년 동안 보면서도 경제 협력을 해왔기 때문이죠.

도리어 일본이 한국에게 고마워해야한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어쨌든 이에 우리 국민들은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불매 운동으로까지 이어졌죠.

불매 운동은 일본 내 관광지에 큰 타격도 줄 수 있고, 아베 지지 여론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기에 좋은 방향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분명 이겨나갈 것입니다.

다양한 사업들의 경제안보를 이번 위기를 계기로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단단히 대비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죠.

정말 국산화의 길을 걸어갈 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일본처럼 원천기술 강국이 되는 것입니다.

일본의 이런 경제보복을 사실상 무효화 시키고 본때를 보여주어야할 때입니다.

일본에게 굴복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닙니다.

이번 문제를 굴복을 통해 해결한다고 하여도 일본은 어떤 식으로든 계속 다양한 방법으로 또 다른 억지를 부릴 것입니다.

이를 보고 학습하여 중국도 똑같이 우리나라에게 저지를 지도 모릅니다.

우리 국민이 똘똘 뭉친다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 상황에 놀랍게도 일본 편을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감정적인 외교를 해서 이 참사를 부른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죠.

감정적인 대처를 한 것은 일본입니다.

일본의 경제보복을 한국이 자초한 것이고 일본의 반응이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늘 내부의 적이 문제가 됩니다.

나라는 항상 그렇게 망하죠.

모두가 뭉쳐야할 때 사분오열 시키려는 자들을 조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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