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 보복 간단 정리
작년 10월 한국대법원은 강제징용된 피해자들에게 일본기업이 1억원씩 배상해야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일본은 1965년에 체결된 한일협정으로 일제 강점기의 모든 배상 문제는 해결되었다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정부는 해당 판결은 민사소송 즉 개인적인 차원이고 한일협정은 국가 정치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별개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한일협정 내에는 갈등이 발생할 경우 제 3국을 포함한 중재위원회를 설치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일본은 이번 판결에 대해 제3국 중재 위원회 설치여부를 7월 18일까지 답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일본이 경제보복을 시작합니다. 현재 일본은 우리나라 주요 산업인 반도체를 생산할 때 꼭 필요한 기초 소재들의 수출..
